진실유포죄 - 박경신

책을 읽다보니 '법은 가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'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

진실과 거짓, 검열과 규제 

형법 307조 (명예훼손)

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1995.12.29>

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1995.12.29>

[출처] 형법 307조|작성자 학원

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한국이다. 

한국의 알권리는 어디로 갔는가? 

과연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인가? 

멜라닌 사태, 만두파동의 알권리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공개에 관한 것들 

책을 읽으면서 납득이 가니 더욱 슬프다. 

비리와 나쁜것에 대한 용기에 댓가는 처벌과 부당처사고

입 닥치고 살아야만 되는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정의인지...

참 아이러니하다.

길게는 안써야지 쓰다가 화날거 같다. 

이 책은 꼭 추천하고 싶다.